[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 촉탁신청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 촉탁신청

사    건          200○○카기○○○호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등기권리자(낙찰인)   △   △   △(111111-○○○○○○○)

○○시 ○○구 ○○길 ○○

등기의무자     □  □  □(111111-○○○○○○○)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등기원인 : 20○○. ○. ○.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신청인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시 ○○구 ○○길 ○○

대위원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1. 별지 목록 부동산은20○○. ○. ○. 등기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경락되어 등기권리자 피신청인이 새로운 소유권자가 되었고 다만 피신청인은 20○○. ○. ○. 경락대금을 전부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신청인은 20○○. ○. ○. 별지 목록 부동산(주택) 4층 47. 45평방미터를 전 소유자인 □□□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 ○. ○.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 ○. ○. 확정일자인을 받아 20○○. ○. ○. 입주하여 20○○. ○.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서 20○○. ○. ○.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며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등기권리자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경락됨으로서 피신청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청인은 별지 목록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등기가 되기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경락인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2항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대위신청인은 임차부동산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나 임대인의 지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낙찰자인 피신청인이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어 위 주택임차권등기 촉탁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대위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 ○. ○.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를 대위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인(등기권리자)의 대위자 ○ ○ ○ (인)

○○지방법원 ○○지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 대 116 평방미터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47.45평방미터,  2층 47.45평방미터,  3층 47.45평방미터,

4층 47.45. 평방미터,  5층 19.27평방미터,  지층 56.58 평방미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