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상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공유물분할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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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별지도면 표시 토지 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0㎡ 중 1/2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500㎡는 원래 소외 김◈◈ 소유였는데, 20○○. ○. ○.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함)와 소외 이◈◈가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2지분을 가지는 공유토지로 등기하였습니다. 그 뒤 20○○년경부터 상호 분할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각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자가 건물을 지어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자의 이름으로 하면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다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는 20○○. ○. ○○. 소외 이◈◈로부터 소외 이◈◈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가 매수하고, 다만 등기는 반소피고의 양해를 받아 소외 이◈◈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기로 하고 종래 점유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한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등기관계는 추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최근 들어 인근 지역에 도로가 나고 관광지로 개발되어 주변의 땅값이 오르게 되었는바, 특히 반소원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땅값 상승이 커서 반소피고가 이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소원고에게 이에 관한 일부 보상을 요구하던 중, 반소피고는 20○○. ○.경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그러나 반소원고가 점유한 부분은 소외 이◈◈가 사용할 당시부터 상호 독립하여 점유․사용하면서 분할에 관한 합의도 한 바 있고, 또한 반소원고에게 그 지분을 이전할 때에도 반소피고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추후 소유권관계를 그 당시 점유․사용하던 대로 정리하자고 양해각서까지 써주었으면서도 마치 통상의 공유관계임을 들어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비록 반소원고와 반소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분할된 상태로써 상호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반소원고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한 반소피고의 공유지분권 등기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반소피고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 반소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2호증의 1, 2             각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3호증                   공유물분할합의서

1. 을 제4호증                   양해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 지]

도           면

(○○시 ○○구 ○○동 ○○ 대 500㎡)

ㄱ ㄴ
	(가) (250㎡)
ㄹ ㄷ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