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통행금지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통행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시 ○○구 ○○동 ○○ 대 300㎡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대 3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소유의 대지에 인접한 ○○시 ○○구 ○○동 ○○-○○ 대 1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나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계를 측량하여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담장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는 임의로 위 담장을 헐어버리고 위 (가)부분을 통행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유의 위 토지는 종전부터 별지도면 표시 13, 2, 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통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공로에 통행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위 담장을 헐고 위 (가)부분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피고소유의 위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소유의 위 (가)부분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등이 인정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에 대한 통행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의 1, 2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1 2 13 15 14	4 (나) 12	5 11	6 ○○시 ○○구 ○○동 ○○ 10 7
	○○시 ○○구 ○○동 ○○○○
			(가)35㎡ 9 8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