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2필지 토지를 통로로 할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①◇(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②◇(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①◇는 ○○시 ○○군 ○○면 ○○리 ○○○-○ 전 2109㎡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43.2㎡에 관하여,

피고 ◇②◇는 같은 리 ○○○-○○ 전 274㎡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부분 26.4㎡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①◇는 전항 기재 (가)부분 43.2㎡ 위에, 피고 ◇②◇는 전항 기재 (나)부분 26.4㎡ 위에 있는 막대와 망을 각 철거하라.

3. 피고 ◇①◇는 전항 기재 (가)부분 43.2㎡, 피고 ◇②◇는 전항 기재 (나)부분 26.4㎡에 관하여 각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군 ○○면 ○○리 ○○○ 전 2674㎡(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소유․경작하고 있었고, 피고 ◇①◇의 소유인 같은 리 ○○○-○ 전 2109㎡, 피고 ◇②◇의 소유인 ○○○-○○ 전 274㎡ 위에 경운기가 통과할 정도의 넓은 통로가 수십년전부터 있어 왔으나(피고 ◇①◇와 피고 ◇②◇는 형제임), 피고 ◇①◇가 같은 리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통로를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 통로가 없으면 사실상 같은 리 ○○○○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①◇, ◇②◇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같은 리 ○○○-○,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43.2㎡,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부분 26.4㎡를 원고에게 통행로(폭 2m)로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손해보상금으로 금 2,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가), (나)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들은 20○○. ○. ○.경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막대를 박고 망을 치는 등 같은 리 ○○○-○, 같은 리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43.2㎡,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부분 26.4㎡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같은 리 ○○○-○, ○○○-○○ 중 위 (가)부분 43.2㎡, (나)부분 26.4㎡에 대하여 원고에게 약정에 의한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통행에 방해가 되는 막대와 망의 철거를 청구하며, 또한 장차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

1. 갑 제4호증                      합의각서

1. 갑 제5호증                      영수증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시 ○○군 ○○면 ○○리 ○○○ 도로
임야	1 ○○시 ○○군 ○○면 ○○리 ○○○-○ 전 2109㎡ 6		2 (가) 43.2㎡ 3	임야
	○○시 ○○군 ○○면 ○○리 ○○○-○○ 전 274㎡ 5		(나) 26.4㎡ 4
	○○시 ○○군 ○○면 ○○리 ○○○ 전 2674㎡

임  야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함(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 판결).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인지 여부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인지 이용자의 이해득실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91다4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5238 등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