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율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호 내지 11호 생략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