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은 20○○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 1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속판이 노출이 되어, 그 증세가 심해지다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금속판 제거수술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2. 본 변호인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여 본 결과, 금속판이 15cm이상 피부 밖으로 노출이 된 상태이며, 그 부위에 있는 피부는 곪거나, 썩어 들어가는 증세까지 보여, 자칫 수술 등의 외과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팔을 절단하여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3. 피고인도 노출부위가 점점 커가면서, 통증으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오른팔의 마비증세까지 와서, 더 이상 지금의 상태로는 구치소 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진료의견서	1통

20○○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01조
신청권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결정사항임 (따라서 피고인 등이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