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답변서(보증채무금에 대하여 부인 및 파산면책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소○○○○ 보증채무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① 소외 김○○가 원고에게서 학자금대출(4,805,000원)을 받는 과정에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그 중 2,632,32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인 2,172,6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채무에 대한 부지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연대보증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금액 중 2,632,3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도 소외 김○○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아래 제3항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바, 그 무렵까지 원고는 단 한 차례도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청구할 당시에 자신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3. 파산 및 면책

피고는 20○○. ○○. ○○. ○○지방법원에서 20○○하면○○○○ 면책, 20○○하단○○○○ 파산선고 사건을 통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 ○○. ○○.경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을 보시면 ○○은행과 ○○은행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분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누락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통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피고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도 위 파산 및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면책결정

1. 을 제2호증	채권자목록

1. 을 제3호증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8.    5.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 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