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지역권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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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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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시 ○○군 ○○면 ○○리 ○○○ 대 ○○○.○㎡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가)부분 19.2㎡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다툼이 있는 토지의 현황

가. ○○시 ○○군 ○○면 ○○리 ○○○ 대 ○○○.○㎡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가)부분 19.2㎡(다음부터 이 사건 대지라고 함)는 원래 소외 김◈◈의 소유로서 19○○. ○.경 피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인접한 대지인 ○○시 ○○군 ○○면 ○○리 ○○○-○○ 대 60㎡는 원래 소외 이◈◈의 소유로서 19○○. ○.경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원고소유의 위 대지는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전소유자인   소외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가. 요역지와 승역지의 특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원고소유의 위 대지에서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원고소유 대지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 되므로, 요역지는 위 ○○시 ○○군 ○○면 ○○리 ○○○-○○ 대 60㎡가 될 것이며 승역지는 이 사건 대지라 할 것입니다.

나. 통로의 개설

위 요역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이◈◈는 19○○. ○.경 위와 같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 사건 대지 상에 자신과 가족들이 항시 통행할 수 있도록 직접 자신의 비용을 들여 땅을 다지고 통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위와 같이 소외 이◈◈가 개설한 통로를 통해 소외 이◈◈와 그의 가족들 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통행해 왔으며 현재는 원고와 가족들이 역시 계속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라. 지역권의 시효취득 및 지역권 설정등기

소외 이◈◈는 위 요역지의 전소유자로서 19○○. ○.경 승역지인 이 사건 대지 상에 통로를 직접 개설하고 20년 이상 계속하여 통로로 사용, 점유해 왔으므로 19○○. ○.경 지역권을 시효취득 하게 되어 19○○. ○. ○.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김◈◈에 대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를 통해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3. 지역권의 승계와 지역권 확인의 이익

가. 원고는 소외 이◈◈로부터 19○○. ○.경 요역지인 위 ○○시 ○○군 ○○면 ○○리 ○○○-○○ 대 60㎡를 매수했고 따라서 지역권의 수반성으로 인해 당연히 소유권에 수반해 지역권이 원고에게 승계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9○○. ○.경 이 사건 대지를 소외 김◈◈로부터 매수한 피고는 지역권설정은 위 요역지와 승역지의 전소유자들인 소외 이◈◈와 소외 김◈◈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 대지 상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승계 된 지역권을 피고가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지역권을 승계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이 있음을 확인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확인서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도     면

임야	가 ○○시 ○○군 ○○면 ○○리 ○○○ 대 ○○○.○㎡ 라		나 (가) 19.2㎡ 다	임야
	○○시 ○○군 ○○면 ○○리 ○○○-○○ 대 60㎡

임  야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 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2725 판결). ․민법 제294조,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그 취득기간 경과 후 등기함으로써 그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통행지역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통행지역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함(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