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자 등록면허세 ○○○원, 교육세 ○○○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면허세 ○○○원, 교육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 ○. ○. ○○시 ○○구 ○○길 ○○을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 ○. ○. ○○시 ○○구 ○○길 ○○에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69,027.08㎡ 규모의 ○○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9. 17. 그 중 전유면적 34,785.169㎡만을 보존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로 ○○○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 1조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부동산등기라는 이유로 동조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고유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전체면적 69,027.08㎡에 대한 공사비 ○○○원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20○○. ○. ○. 원고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원, 교육세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첫째,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고 법인의 업무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하고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38조는 등록면허세 중과를 통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균형발전 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점, 등록면허세 중과 규정의 변천 과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오다가 1985. 8. 26.에 이르러 비로소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3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바,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만으로도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과세대상을 확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달리 과세대상의 확정을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배경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은 모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집행명령의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위임명령의 근거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명령이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제한적인 해석의 여지도 전혀 없어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시행령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음은 위법하고,

2)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전유부분 이외에 공유부분까지를 포함하여 건물의 전체 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며,

3) 셋째,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단서 소정의 중과세 예외 업종에 속하므로 등록면허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보므로 부득이 이 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              납세고지서

1. 갑 제 2호증              세액계산명세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