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공업 주식회사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금 1,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인 처분

원고는 소외 ☆☆화학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매

수하면서 우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잔금은 연불 조건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하

되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이율과 같은 비율의 이자

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 1. 1. 같은 해 2. 1. 및 같은 해 3. 31. 등 모두 3회에 걸쳐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지급자인 원고에게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 1. 24.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가산세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바 있으면 그 납부일 이후로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0○○. 6. 30. 이 사건 법인세로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한 그 잔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 전액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를 산정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고,

가. 20○○. 3. 1.국세청정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나. 같은 해 4. 3. 그 기각결정통지를 수령하였고,

다. 같은 해 5. 3.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라. 같은 해 6. 3. 그 기각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전심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납세고지서

1. 갑 제2호증	결정서

1. 갑 제3호증	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