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고소인(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을 고소(고발)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 ○월 중순경 날자 미상일 ○○:○○경 건외 □□□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군 ○○면 ○○길 ○○번지 공사현장에 고소인 ○○○가 쌓아놓은 건축 자재를 피고소인 소유의 차량 ○○ ○○고○○○○호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피고소인이 건축하던 공사 현장에 이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이를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당시의 건축현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가 절취현장에 있었으므로 이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  □  □

주소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20○○년   ○월   ○일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수 사 과(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344조, 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29조
범죄성립 요 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형 량	․6년 이하의 징역(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45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