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사건번호 및 재판부  :  20○○고단 ○○○호 (제 ○○단독)

사      건      명  :  폭력행위 등

피      고      인  :  ○  ○  ○

직             업  :  회 사 원

생   년   월   일  :  19○○년 ○월 ○○일생

위 피고인은 귀원 20○○고단 ○○○호 폭력행위 등 사건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와 같고,

2. 피고인은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주식회사에서 자기비피괴검사기능사로 재직중이고 처와 자녀 1명이 있는 가장입니다. 한편, 피고인의 신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인 2명이 신원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3.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공소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4. 개전의 정 및 정상참작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부문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한다면 더 이상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고,

5. 피고인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처 □□□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신원보증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3통(청구인의 것, 신원보증인 2명의 것)

3. 합의서 사본           2통

4. 재직증명서 사본       1통

5. 재산관계진술서        1통

6. 피고인진술서          1통

7. 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4～100조의2, 102～10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기각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보통항고(형사소송법 402조) ․기간의 제한 없음. 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형사소송법 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