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사건번호 및 재판부  :  20○○고단 ○○○호 (제 ○단독)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  ○  ○

직             업  :  회 사 원

생   년   월   일  :  19○○년 ○월 ○○일생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석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1남 3녀를 둔 가정의 세대주로서 주거가 분명하여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작은 과실에서 비롯하여 악천후 속에서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고 발생일인 20○○. ○. ○. 12:30경 갑자기 쏟아진 우천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전방의 시야마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던 봉고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서가던 승합차가 왕복 2차선의 좁은 교량상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도 순간적으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의 급제동이 위험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앞서가던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과실이 화근이 되어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난간을 충격하고는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폭우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피고인의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성의를 들여 그 유가족들 및 피해자 이◎◎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이□□, 전□□의 유가족 및 위 이◎◎도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4. 한편 피고인 ○○○는 단 한번의 전과도 없는 초범입니다. 즉, 피고인은 아버지를 전장에서 잃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전몰군경유족)로서, 가난 속에서 어렵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성장하여 그동안 단 한번의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피고인 ○○○는 현재 1남3녀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난 22년간 피고인은 ○○시 ○○구 ○○길 ○○에 소재한 (주)☆☆에서 근속하였고, 위 회사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20○○. ○. ○. 현재의 근무지인 ★★제재소로 직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 ★★제재소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원이 조금 넘는 많지 않은 급여를 가지고 1남 3녀를 양육하는 등 근근히 가계를 이끌어 왔고, 큰 딸은 출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기 위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제는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 경위야 어떻든 피고인 ○○○는 지난 40여일의 긴 구속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자신의 생업인 운전업무에 있어서 작은 실수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석보증금과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합의서	1통

1. 재산관계진술서                    1통

1. 탄원서	1통

1. 탄원인명부	1통

1. 국가유공자증명서	1통

20○○.   ○.   ○.

위 피고인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4～100조의2, 102～10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기각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보통항고(형사소송법 402조) ․기간의 제한 없음. 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형사소송법 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