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 석 허 가 청 구

사건번호 및 재판부  :  20○○고단 ○○○호 (제 ○○단독)

사      건      명  :  절도 등

피      고      인  :  ○  ○  ○

직             업  :  회 사 원

생   년   월   일  :  19○○년 ○월 ○○일생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 ○. ○. 15:00경 ○○도 ○○군 ○○읍 ○○ 소재 국유지 내에 위치한 □□남도 문화재자료 제75호인 “□□□최선생 신도비” 보호책 설치공사를 하던 중 지표면으로부터 40센티미터 지점에 매장되어 있던 국가 소유의 금동보살입상 1점, 금동불좌상 1점, 아미타여래입상 1점, 관음보살좌상 1점, 여래좌상 1점 등 총 5점의 불상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이 건 당시 □□건설주식회사에서 화물차 운전일을 하며 위 보호책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보호책 설치공사의 기초공사 과정에서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위 물건 5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정상에 관한 주장

가. 자백과 반성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한 기초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더욱이, 피고인은 고향 문화재를 절취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다음 날 2점을 군 문화계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위 범행 얼마 후 피고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지내기까지 하였습니다.

나. 불법의 경미성

(1) 피고인의 행위는 우연히 땅 속에 묻혀있던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물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가져가고 그 중 2점을 매도하려 했던 것 뿐입니다.

(2) 피고인은 위 물건의 매도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매수가격, 수수, 매수자 결정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3) 피고인은 위 매도로 금 ○○○원을 수수하고 그 중 ○○○원은 위 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원은 ○○○뿐이며 이도 채무변제, 조그만 구멍가게 인수계약금 등 생활비조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동기의 참작성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가 망한 후 막노동, 화물차 운전 등의 일을 하며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던 가장입니다. 그나마 일거리가 많지 않아 피고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가정은 조석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로 빈한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피고인이 이 건에 이르게 된 것도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로 얼마간의 빚을 진 피고인이 매일 이를 걱정하던 중 이 건 물건들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3)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은 현재 피고인의 처가 일당을 받고 하우스에서 노동일을 하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  보석사유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전과 및 예외사유 해당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철없던 10대 시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 95조 제 1호에 규정한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즉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하며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도 ○○군 ○○면 ○○길 ○○에서 처 및 두 자녀와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어 도주할 염려는 없습니다.

다.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모두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 및 기타 기록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선처를 통하여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적당한 보증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제출허가신청

피고인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정도로 빈한한 형편이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처 박□□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에 갈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탄원서(피고인의 처)                1통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통

1. 재산관계진술서                     1통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통

1.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증명서     1통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제○단독  귀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4～100조의2, 102～104조의2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기각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보통항고(형사소송법 402조) ․기간의 제한 없음. 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형사소송법 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