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항고장(보석허가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   고   장

사      건  :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지방법원)에서 20○○. ○. ○.에 피고인(항고인)의 보석허가청구를 기각결정 하였으나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취  지

원심법원의 20○○. ○. ○.자 보석청구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피고인(항고인)은 귀원(○○지방법원) 20○○고단 ○○○호 ○○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피고인(항고인)이 20○○. ○. ○. 귀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20○○. ○. ○.자에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보석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음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항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 (형사소송법 406조)	제출기간	제한없음(실익이 없는 경우제외) (형사소송법 404조)
신청권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402～415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재항고(형사소송법 415조)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내(형사소송법 415, 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