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50,000,000원 및 20○○. ○. ○.자 2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9,000,000원 합계 59,000,000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법인세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회사가 신고한 20○○년도 법인세중 19○○. ○. ○. 지출한 금 40,000,000원, 같은 해 ○. ○. 지출한 금42,300,000원, 같은 해 ○. ○. 지출한 금 50,000,000원 등 도합 금 132,000,000원의 외주가공비는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법인세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소외 ☆☆설비 등 5개 업체로부터 외주가공비의 명목으로 받은 공급가액금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금 9,000,000원을 각 결정 부과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

원고회사는 이건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피고 및 국세청에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 ○. ○. 이의신청을, 같은 해 ○. ○. 심사청구를 같은 해 ○. ○.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3. 피고처분의 부당성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998년 외주공사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금132,000,000원의 거래장부 기재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이 없으며 또한 소외 ☆☆설비등 5개업체가 원고에게 외주가공비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진실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빙자료 등에 관한 실질조사 없이 부과처분 하였습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실질거래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거래장부 기재에 대한 증빙자료의 미비등을 이유로 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추계과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