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수시 분 부가가치세 10,234,5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 ○. ○.자로 소외 ☆☆ 주식회사의 과점 주주임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 10,234,560원을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본점 소재지로 발송  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 이○○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   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   달을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송달을 하였다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한 송달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보충적인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의무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부

1. 납 부 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