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대표이사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19○○. 1기분 20,000,000원, 19○○. 2기분 20,000,000원, 19○○. 1기분 20,000,000원, 19○○. 2기분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가. 원고는 ○○시 ○○구 ○○길 ○○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19○○. ○. ○. 개업한 빙과류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소외 (주)☆☆제과의 임가공위탁업체인 ★★제과(주)의 부도로 인하여 농산물 유통공사가 위 (주)☆☆제과의 사업장에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공장시설물 일체를 19○○. ○. ○.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주)☆☆제과의 시설물 등을 낙찰받기 전인 19○○. ○. ○. 미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수작업을 추진한 점과 (주)☆☆ 제과의 주주는 100% 가족들로 구성되었고 원고 회사의 주주도 가족이 95% 의 지분을 소유한 점, (주)☆☆제과의 종업원 8명중 7명이 원고회사에 고용된 점, 납품처인 ★★제과(주)와는 제품위탁 생산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납품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원고가 위 (주)☆☆제과의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주된 납세자인 (주)☆☆제과의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19○○, 1기분 2,000만원, 같은 해 2기분 2,000만원, 19○○. 1기분 2,000만원, 같은 해 2기분 2,000만원) 합계 금8,000만원에 대하여 20○○. ○. ○.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7. 13. 이의신청을 거쳐 20○○. 10. 13.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국세청에서는 20○○. 12. 8.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경정 결정된 19○○. 1기분 부가가치세 2,000만원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위 내용의 결정서를 20○○. 12. 8. 수령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제2항에는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등의 강제이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주)☆☆제과와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를 한 바 없으며 전혀 다른 법인체이고 다만 공장시설물 일체를 제3자인 농산물유통공사가 신청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사업의 양수인이 아닌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결정서

1. 갑제2호증의 1내지 6         납세고지서

1. 갑제3호증                   낙찰허가결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