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공업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 수시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20○○.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영국의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유리 제조기술인 플루우트공법 및 그 기술에 관한 도면을 인수하는 대가 즉, 노하우 휘(knowhow fee)로서 19○○. ○. ○. 금○○○원을 지급하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거 금○○○원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로 산출, 고지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노하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   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하우는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가지고 있는 동안만 사실상 전유물로 사용 실시함에 그치고 이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기술을 타인이 개발하거나 원소유자로부터 다시 도입 사용하더라도 이를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하우의 제공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있어 흠이 있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