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상속개시

망 □□□는 19○○. ○. ○.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나. 상속세 신고

원고는 소정의 상속세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이행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

피고는 20○○. ○. ○.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 공제세액 ○○○원, 신고납부세액 ○○○원, 가산세 ○○○원, 고지세액 ○○○원을 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차이에 의한 가산세 부과부당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달리하고 금○○○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과세관청과 달리 하였다하여 가산세 부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평가가액이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신고세액공제

피고는 신고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평가차이로 발생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상 신고세액공제 역시 신고한 가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평가하여 과세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고세액공제을 추가로 금○○○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 도로에 관한 평가

피고는 도로에 편입되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이를 금○○○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에 의하더라도 0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합니다.

라. ○○종합금융과 ○○은행 주식

피고는 퇴출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위 회사의 주식을 ○○○원을 상속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증액평가차액	세 액	신고세액공제
근저당설정과 공시지가 적용차이	267,470,000	120,361,500	12,036,150
보상금액과 공시지가 적용차이	336,783,966	151,552,784	15,155,278
건물평가차이	5,955,626	2,698,031	269,803
비상장주식평가차이	455,066,256	204,779,818	20,477,981
			47,939,212

마. ○○○ 회원권

피고는 19○○. ○. ○. 고시한 ○○○회원권 기준시가 ○○○원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고시한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19○○. ○. ○. 고시한 기준시가는 상속개시일 19○○. ○. ○. 근접한 무렵에 과세당국이 시가․조사하여 19○○. ○. ○. 고시하였으므로 19○○. ○. ○. 고시한 가액이 시가에 보다 근접합니다.

4. 전심절차

납세고지 - 19○○. ○. ○.

심사청구 - 19○○. ○. ○.

기    각 - 20○○. ○. ○.

심판청구 - 20○○. ○. ○.

기    각 - 20○○. ○. ○.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납세고지서

1. 갑제1호증의 2            세액계산명세서

1. 갑제2호증의 1            심판결정통지

1. 갑제2호증의 2            결 정 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