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 남편이던 소외 강□□는 ○○가정법원에 원고와의 이혼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20○○. ○.경 △△세무서에 ‘원고가 타인명의를 빌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 받아 이를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고는 전매차익 8억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한 후, △△세무서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 조사복명서).

나. 이에 △△세무서는 위 소외인을 불러 위 진정내용을 조사하였고, 피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양도인을 원고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갑제2호증의 2: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2. 이 사건 청구의 경위

가. 원고는 19○○. ○. ○.경 소외 강□□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 ○.경 위 소외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도 ○○시 ○○길 ○○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가출 직후인 20○○. ○. ○. 서울가정법원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 ○. ○.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외인이 이에 항소하여 결국 20○○. ○. ○.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제3호증의 1, 2:각 판결문).

나. 그 후 원고는 20○○. ○. 말경 원고 소유로 되어있던 ○○시 ○○구 ○○길 ○○ ☆☆아파트 3층 303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확인결과 △△세무서가 20○○. ○. ○. 위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소에 압류경위를 문의하였는바, △△세무소의 설명은 위 소외인이 ‘원고가 타인명의를 빌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 받아 이를 전매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고는 전매차익 8억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

(1) 피고는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양도자라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실도 또한 그 양도과정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존재조차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계기로 알게 된 것입니다(갑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2) 위 소외인은 원고와 이혼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악감정을 품고 △△세무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정을 하였던 것인데 △△세무서는 원고를 불러 원고의 전매사실을 문의하여 봄이 없이 만연이 위 소외인의 진정내용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위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무서는 위 소외인의 진술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양수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진정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연도를 19○○.경으로 하여 추정세액으로 금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조사복명서, 갑제5호증:사실내용확인요구).

(3)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입니다.

나. 송달의 부적법성

(1) 피고는 20○○. ○.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시 ○○구 ○길동 ○○ ☆☆아파트 303호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송달당시, 원고는 위 장소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위 장소가 원고의 주민등록지도 아니었습니다.

(2) 원고는 20○○. ○.경까지 ○○시 ○○구 ○○길 ○○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 ○.경 위 주소지를 가출하게 되었고 이 후 ○○도 ○○시 ○○길 ○○소재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이혼소송 등 신변문제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 소외인의 신고로 원고의 위 주소지 주민등록이 20○○. ○. ○. 직권말소되었습니다(갑제6호증:주민등록초본).

(3) 그런데 위 소외인은 자신 혼자 ○○시 ○○구 ○○길 ○○ ☆☆아파트 3동 303호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는 위 동아아파트 3동 303호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위 소외인이 이를 수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위 세금부과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갑제7호증:사실증명).

(4)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송달에 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입니다.

4. 확인의 이익

가. 원고는 20○○. ○. ○. 수원지방법원에 위 소외인 소유인 ○○시 ○○구 ○○길 ○○ ★★아파트 105-1052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둔 상태입니다.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위자료 금○○○원, 재산분할 금○○○원, 양육비 금○○○원 등을 지급 받고자 위 가처분을 하였고, 20○○. ○. ○.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20○○타경○○○○5). 위 경매절차에 따라 위 소외인 소유의 위 부동산은 ○○○원에 낙찰 되었고, 위 금원에서 임차보증금 ○○○원 등을 공제한 잔액이 원고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해 원고의 위 가처분채권을 압류하여 배당받으려 하고 있습니다(갑제8호증:경위서, 갑제9호증:등기부등본). 현재 위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금 ○○○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법원은 위 △△세무서의 압류에 따라 이를 공탁해 둔 상태입니다(갑제10호증:배당표).

나. 결국 원고는 위 당연무효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외관에 따라 그 재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위험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결국,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의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조사복명서

1. 갑제2호증의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1. 갑제2호증의 2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1. 갑제3호증의 1, 2                   각 판결문

1. 갑4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증명서

1. 갑제5호증                         사실내용확인요구

1. 갑제6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제7호증                         사실증명

1. 갑제8호증                         경위서

1. 갑제9호증                         등기사항증명서

1. 갑제10호증                        배당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아파트 ○○○-○○○○호(42평형)

2. ○○도 ○○시 ○○동 ○○ ◎◎아파트 ○○○-○○○○호(48평형).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