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군 ○○면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도 ○○군 ○○면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변제를 수차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 ○. ○. ○○시경 고소인의 주소에 소재한 고소인의 헛간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킨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66조1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164, 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때
형 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