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 : ○○○ - ○○○○

주소	: ○○도 ○○군 ○○읍 ○○길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 : ○○○ - ○○○○

주소	: ○○도 ○○군 ○○읍 ○○길 ○○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은 20○○. ○. ○. ○○:○○경, ○○도 ○○군 ○○읍 ○○길 ○○ ○○라는 주점에서 친구3명과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제가 피고소인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저에게 “너나 입닥쳐 이 병신아”라고 경멸하는 말을 하여 모욕한 것입니다.

2. 이에 저는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병신 육갑하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저는 만부득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의법 조치코자 이 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312조1항)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11조
범죄성립 요 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
형 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