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길 ○○번지

피고소인   △  △  △

○○시○○구○○길 ○○번지

고  소  사  실

사건 피해자인 망인은 생전에 피고소인과 절친한 친구사이로서 이들은 19○○년부터 20○○년까지 전화기 제조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중에 피고소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망인과 협의하여 자신이 투자한 원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므로 피고소인과 망인은 동업계약 해지에 관한 각서를 쓰고 동업관계를 종료한 바 있고 위 망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여오다가 20○○년 ○월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년 ○월 ○일에 피고소인은 망인과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계모임에서 위 망인과 자신의 동업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피고소인이 회사 상태가 어려워 부채가 휠씬 더 많았음에도 채권․채무관계의 계산도 없이 원금을 다 가져간 것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소인은 자신이 위 망인과 동업할 당시 위 망인은 자신 몰래 돈을 빼돌리기 일쑤였고 자신의 영업권마저 빼앗았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당시 동 망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다가 참고 조용히 나간 것이라면서 위 망인은 겉으로는 착한 사람인 척 했지만 자신에게 얼마나 간섭하였는지 모른다며 자신은 당시 동업계약 해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과 위 망인이 동업계약 해지시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당사자 둘뿐이 아니라 망인의 동네 친구인 □□□도 같이 있었고 동 ○○○는 당시 피고소인은, 자신이 개인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을 빼 가는 것이라 너무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도움 받은 사실도 잊고 오히려 망인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더럽히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형법 312조1항)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08조
범죄성립 요 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
형 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