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 △ 구청장

○○시 ○○구 ○○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 ○. ○.자 재산세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시 ○○구 ○○길 ○○ 소재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칭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를 근거로 금○○○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는 부당합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게 된 경위

가. 원고는 19○○. ○. ○.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칭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 ○. ○.까지 입주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수회에 걸쳐 일부 분양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않고 20○○. ○. ○.중순 경 건축공정 약90% 상태에서 도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은 협의를 한 끝에 잔여 공정에 대하여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내부공사 및 조경공사 등  기타 마무리 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하자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와 최종 분양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못한 채 입주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부과의 부당성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 회사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도에 비추어 건축공정 약 90% 상태에서 도산하였다면 건축회사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입주자들이 분양대금을 정산하여 잔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단서의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회사가 도산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거나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점유.사용하면서 권리자 행세를 하고 있다 하여 곧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사유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선고 99두5580호 판결)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와 분양대금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분양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중도금납부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납세고지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 부 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