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결정 고지한 소외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20○○. ○. 수시분 금 30,000,300원 가산금 5,000,00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이□□과 그 소유인 ○○시 ○○구 ○○동 ○○ 대 106㎡(32평)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 건평 30㎡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만원, 임대기간 19○○. ○. ○.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였습니다.

원고는 19○○. ○. ○. 동 이□□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조로 금1,000만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습니다.

2. 동 이□□은 19○○. ○.5월 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부터의 이자를 연체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변제기한을 넘기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반환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동 이□□은 절충 끝에 19○○. ○. ○. 원고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채무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 이□□ 소유인 위 대지 및 건물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동 이□□은 위 채무이행을 미루기만 하기에 원고는 가등기담보를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미루어 오다가 19○○. ○. ○.에 이르러 하는 수 없이 동 이□□와 그 동안의 차용원리금 24,635,000원 및 임대보증금 800만원 합계금 32,635,000원의 대물변제로 위 대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후 본 등기를 마쳤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외 납기 19○○. ○.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30,000,300원 가산금 5,000,000원, 합계금 35,000,300원을 체납하였다하여 19○○. ○. ○. 위 대지․건물에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물적 납세의무)의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국세납기의 1년전에 위 대지 가옥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가된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명백합니다.

4. 원고는 위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20○○. ○. ○.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 ○. ○.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 ○. ○.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20○○. ○. ○.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위 지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차용증

1. 갑 제3호증              대불변제합의서

1. 갑 제4호증 1, 2          심사청구서,결정서

1. 갑 제5호증              감정서

1. 갑 제6호증              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