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 ○. ○.자로 결정 고지한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일반건설업 및 부대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소외 △○△세무서장은  ○○시 ○○구 ○○길 ○○ 소재 회사에 대한 20○○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 ○○○원을 상여로 처분하였습니다.

나. △○△세무서장은 위 추계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며 추계소득금액 중   원고와 소외 이□□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 ○. ○.부터  20○○. ○. ○. 까지 중 2분의1인 52일과 원고가 단독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 ○. ○.부터 20○○. ○. ○.까지 44일을 합한 96일간에 해당하는 ○○○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위 회사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습니다.

다. △○△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 ○. ○. 20○○년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원고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20○○. ○. ○. △○△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원고 귀속 소득금액을 원고가 단독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 ○. ○.부터 20○○. ○. ○.까지 44일간에 해당하는 ○○○원으로 변경 통보하자 20○○. ○. ○.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3. 관계법령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호

법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 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처분의 부당성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닙니다.

(1) 20○○. ○. ○.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소외 이□□과 친동생인 이◎◎, 이◇◇의 주식액면가액이○○○원(이□□ ○○○원 - 38%, 이◎◎ ○○○원 - 13%, 이◇◇ ○○○원 - 6%)으로 총발행주식 ○○○주 대비 57%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20○○. ○. ○. 소외 정□□과 위 이□□간에 작성된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에는

ㄱ. 위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관리 및 직인, 인감증명발급, 통장개설, 사용인감의 사용은 정□□이 하고,

ㄴ. 공사수주업무는 정□□이 하되 공사를 수주하여 토목부분은 정□□이, 건축부분은 이□□이 책임을 지고 시행하기로 하며, 여기에서 소요되는 공사경비는 각자 부담하고 회사관리비는 회사에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고,

ㄷ. 20○○. ○. ○. 까지 ☆☆종합건설(주)명의로 발행한 모든 어음은 이□□이 책임지기로 하며,

ㄹ. 위 회사의 주식중 50%를 정□□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위 회사(대표이사 원고)와 위 정□□, 소외 이□□, 양□□, 이◎◎은

20○○. ○. ○.경

ㄱ. 이□□이 경영한 ○○도 ○○ 사무실에서 근무한 모든 임직원의 체불된 급료, 관리비등 발생한 모든 체불대금은 이□□인묵이 책임지기로 하며,

ㄴ. 이□□이 발생한 20○○. ○. ○.자 당좌수표 ○○○원, 같은 달 6일 자 당좌수표 ○○○원, 같은 달 7일자 당좌수표 ○○○원, 같은 달 12일자 당좌수표 ○○○원을 정□□이 결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 50%의 주주인 이□□(27%), 이◎◎(10%) 및 양□□(13%)의 주식을 20○○. ○. ○.까지 정□□에게 양도하고,

ㄷ. 위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및 모든 현장들의 관리 및 공사대금 수령은 전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기로 하고, 공사비를 수령후 그 공사비로 이□□이 발행한 어음을 결재하기로 하며,

ㄹ. 이□□명의로 당좌 개설된 도장은 20○○. ○. ○.부터 정□□이 보관하며 어음이 전부 결재된 후에는 이□□에게 돌려주고,

ㅁ.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경우 이□□은 정□□이 투자한 금액 전부와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정□□에게 변제한 후 이□□은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4) 위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 합의각서에 보듯이 원고는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나. 위 회사의 운영권

(1) 위 회사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과 그의 형제들이 회사주식 중 57%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 이□□이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당좌발행, 회사의 관리 등 모든 제반업무)

(2) 위 회사의 이사들인 김□□, 이□□외 4 등도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위 회사에 운영에 관한 주주합의, 합의를 하였던 정□□은 자신이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면서 20○○. ○. ○.부터 20○○. ○. ○.까지 44일간에 해당하는 ○○○원을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5.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처분을 안날                   20○○. ○. ○..

이의신청일                     20○○. 8. 30.

이의신청결정                   20○○. 11. 28.

심사청구일                     20○○. 1. 16.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    20○○. 3. 13

심판청구일                     20○○. 5. 6.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    20○○. 5. 3.

입  증  자  료

1. 갑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갑제2호증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 갑제3호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

1. 갑제4호증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

1. 갑제5호증	합의각서

1. 갑제6호증	내용증명

1. 갑제7호증의 1내지7	각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부

1. 입증자료                      각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