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가 20○○. ○. ○.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방미터를 대금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데 대해 원고의 매수자금을 남편인 소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불복사유

그러나 위 매수자금은 원고가 19○○. ○.경부터 ○○동 소재 ○○시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며 얻은 수입금과 시장에서 계를 조직ㆍ운영하여 얻은 계금을 적금으로 가입하여 얻은 수익금 등을 합하여 충당한 것으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3. 결   어

사안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이 남편이라는 이유로 사실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위 매수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 의제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기에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납세고지서

1. 갑 제2호증              세액계산명세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