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증여세 98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물산(주)이 각 2분지 1씩 공동소유인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만 함)에 대하여 원고가 지분 전체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물산(주)에 고가로 양도하였다면서 20○○. ○. ○.자로 증여세 988,000,000원을 부과하여 고지한바 있습니다.

2. 이 사건 거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물산(주)와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위 원고 소유지분을 20○○. ○. ○.경 △△△종합금융(주)에 금2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으로 금20억 원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공동지분권자인 ◎◎물산(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매도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차라리 한 건물의 소유자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원고가 위 △△△종합금융과 계약해제로 배상하게 될 금40억 원중 계약금을 제한 금20억 원을 ◎◎물산(주)이 부담하고, 매매대금을 유예하는 대신에 이자부담금 3억 원을 추가하여 금223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손해가 없다면 ◎◎물산(주)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20○○. ○. ○○. 자로 위 ◎◎물산(주)에 위약금 40억 원을 배상한다는 전제 하에 금40억 원을 공탁하고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20○○. ○. ○.자로 ◎◎물산(주)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위 공탁금 40억 원은 위 △△△종합금융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억 원에,  위 ◎◎물산(주)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0억 원을 합하여 공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 계약은 이행완료 되어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물산(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부당성

1) 사안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물산(주)가 특수관계인 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위 거래 중 매매대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의제증여로 의율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 처분을 하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있었음은 처음 계약자인 △△△종합금융의 내부문서인 통지서기재에 의해서도 명백하여, 실제 원고가 위 ◎◎물산(주)으로부터 증여 받은 가액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 부당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납세고지서

1. 갑 제2호증            세액계산명세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