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   고   △△세무서장

○○시 ○○구 ○○길 ○○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로부터 ○○시 ○○구 ○○길 ○○ ○○제곱미터를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외 □□□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서 20○○. ○. ○. 퇴사 후 퇴직금을 모아 소외 □□□로부터 매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증여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중개인확인서서

1. 갑 제3호증            퇴직금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