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선천적으로 같은 또래의 아이들보다 지능이 다소 낮은 데다가 그 후 지능발달이 뒤져 변별력이 모자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가 보통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뒤지는 고소인은 20○○. ○. ○. ○○:○○경 학교를 파한 후 친구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로부터 저금한다고 받은 돈 ○○○원을 다 써버려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까지 친구 집에서 놀다가 20○○. ○. ○. ○○:○○경 집으로 돌아가려고 친구의 대문을 나섰는데 피고소인은 20○○. ○. ○. ○○:○○경 ○○시 ○○구 ○○길 ○○번지 소재 피고소인의 자취방 앞길에서 귀가하지 못하고 있던 고소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피고소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억지로 팔베개를 하여 주면서 자기 옆에 눕힌 다음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고소인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인)

모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02조
범죄성립 요 건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