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국가기술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 ○. ○. 자로 한 국가기술자격정지(98.4.24.～98.10.23.)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합니다)는 19○○. ○. ○. 소외 도로공사(이하 소외공사라고 합니다)와 간에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6공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용역계약은 소외공사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에 따라 세부 실시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은 19○○. ○. ○.부터 19○○. ○. ○.까지 1년간이었습니다. 이 용역계약의 진행은, 소외공사가 제공하여 주는 항공측량원도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도로의 선형과 교각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측량한 다음, 토질을 조사하여 지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 도  로의 형태나 구조, 교량의 형식 등을 선정하여, 실제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 계산과 설계 도면을 작성함으로서 실시 설계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소외회사는 위 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19○○. ○. ○. 착공계를 제출하고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었으나, 소외공사가 작업 진행의 전제가 되는 항공측량원도 교부를 계속 지연하다가 19○○. ○. ○. 경에 이르러 이를 소외회사에게 제공하였고, 소외회사는 위 항공측량원도에 따라 도로의 선형 결정과 교각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이 늦어졌으며, 그 무렵 우기가 겹치므로 정상적인 토질 조사를 위한 시추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런 제반 조건을 구비한 다음에야 이루어질 설계도작성 또한 늦어져 실제로 설계 작업이 시작된 것은 19○○. ○. 초부터였습니다. 원고는 19○○. ○. ○. 소외회사에 신규 입사하였으나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이 분야의 책임을 맡게되었습니다. 원고가 위 설계용역의 구조분야책임기술 사무를 인수받아 보니 앞에서 말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제로 구조 계산을 하고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그 당시의 작업량이 소외회사의 구조부 전 직원을 총출동하여도 최소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무 인수 즉시 현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 내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여러 번 건의하였으나, 소외회사는 계약 기간을 해태하면 지체상금을 배상해야 하므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버티기만 하였습니다.

3. 소외공사는 위의 설계 용역 성과품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여 도로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으나 시공 균열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은 이 공사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로교 표준 시방서 등 제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래하성, 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고가 교량 구조물이 건설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설계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잘못된 설계 도서에 의하여 시공된 교량 상부와 하부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는 오로지 원고의 잘못이니 원고를 의법조치하라는 시정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4. 그러나 원고는 공사 착공 관련자 연석회의에서 본 공사의 설계 성과품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 감리자 및 설계 회사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보완하여 시공하도록 주문한 바 있었고, 소외공사 역시 설계를 위한 선결조건의 이행이 늦어져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사정을 이해한 바 있습니다.

5. 굳이 이 사건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면 감독소홀 등의 발주처(설계감독 및 공사감독), 설계용역회사 대표이사 및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를 져버린 시공회사 현장 및 대표이사 혹은 본 과업의 사업책임 기술자(도로기술사) 및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자, 초기단계 공기를 지연시킨 착수계 제출시 참여한 구조기술사 및 원고가 회사를 사직한 후 보완책임을 진 구조기술사들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것도 계약 공기 중 마지막 4개월 동안만 참가한 원고에게만 가중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은 심히 위법 부당한 것이므로 청구취지 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1. 갑 제2호증            용역표준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