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실조회신청서

사 실 조 회 신 청

사	건	2015고단○○ 사기

피 고 인	이 사 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 신청기관

가.	SK텔레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SK T-타워 SK텔레콤(주)

나.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06)

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빌딩

2. 사실조회 신청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사실조회 신청의 목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천만원을 편취하지 않고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증인신문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데, 공소외 홍길동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 정보가 없어, 공소외 홍길동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입니다.

2015.  ○.  ○.

신청인 피고인 이 사 기 (인)

○○지방법원 ○○지원 형사1단독 귀중

[별지]

사실조회 할 사항

1.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불상

주민등록부상 주소지 : 불상

가입번호: 010-****-****

2. 조회사항

가. 귀 사에 2015.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① 성명 ‘홍길동’, 가입번호 ‘010-****-****’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등 인적사항 일체(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항과 관련)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없다면 2015. 1. 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번호 ‘010-****-****’의 가입자들의 이름(회사일 경우 상호), 주민등록번호(회사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일체.   끝.

제출법원	수소법원	관련조문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의 의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절차를 말함.
기 타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의료기관의 회보결과 및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의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각 회보결과에 의료과오의 유무에 관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견해에 기속되지 아니함(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임(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