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

대표이사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월 수시분 취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제조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 ○. ○. 설립하였고, 자본금이 ○○○원에 불과한 소규모 중소기업체로서 주로 제품은   수출을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2.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

가.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대한 해석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무조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하고 있으나, 법인이 위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였더라도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것을 전제로 한 위 법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합니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49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688판결) 설령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대하여 해석하는 바와 같이 5년 이내의 매각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는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 공장이 원고에게는 유일한 부동산인 점, 그 부동산소재지가 절대녹지지역으로 원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투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중과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고,

다.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 3개월만에 매각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었습니다.

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목적은 임차공장에서 자기 소유공장으로  이전 하기 위한 것일 뿐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② 공장이 아닌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후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였고 기존의 임차공장을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여 임차공장 소유주가 원고의 임차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계약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공장설치계획을 불허함으로써 원고는 할 수 없이 기존임차공장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유주의 다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게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약금조로 일금 ○○원을 지불하였고,

③ 원고가 위 취득 부동산을 피고의 공장설치계획의 불허통보와 인근주민의 공장설치반대의 진정에 의하여 공장이전계획이 실패하자 즉시 이를 매각코져 하였으나, 절대녹지지역으로 매각조차도 어렵게 됨으로 위 부동산을 방치할 수 없이 원고의 공원기숙사, 창고 및 개발실로 사용하였고 소외 박○○을 상주시켜 취득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다가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어 이를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고가 위 부동산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위약금영수증

1. 갑제2호증                 공장설치불허가통지

1. 갑제3호증                 공장임대차계약해지합의서

1. 갑제4호증의 1             지방세이의신청 결정통지

2             심사청구기각결정

1. 갑제5호증의 1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

2             심판청구 기각결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