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서증의 인부방법과 내용

가. 인부방법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은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의 필요여부를 정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인부를 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제출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반대 당사자가 인부를 하게 되는데 인부는 보통 “성립인정”, “부인”, “부지” 등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공성부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서증의 인부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함부로 부지 또는 부인의 답변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을 다툴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나. 인부내용

⑴ 성립인정

문서가 거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즉, 제출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타인이 위조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문서는 성립인정 하는 경우가 많다.

⑵ 부   인

자기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있는 서류 중 모르는 문서일 때 부인이라고 인부하며 “부지”라고 인부해서는 안된다.

⑶ 부   지

자기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 중 모르는 문서일 때 부지라고 한다. 보통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르는 제3자가 작성한 사문서라도 제3자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성립인정”할 수도 있다.

⑷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성립은 인정하면서 입증취지는 다툴 때를 말한다. 즉, 당해 사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⑸ 공성부분 인정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 경우 부분적인 인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즉, 내용증명우편에 우체국인이 찍힌 경우 그 부분만을 인정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