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접수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나 조세소송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일자, 행정청의 심판 또는 재결일자, 위 결정 송달일자 등과 같은 전심과 관련된 내용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 표시방법

⑴ 원고의 표시

원고의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

[예]  원고   홍   길   동  (550816-15537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우편번호 137-744, 전화 530-1737, FAX 530-1736)

⑵ 피고의 표시

㈎ 처분행정청인 경우 - 당해 행정청만 표시

(예 : 서초세무서장,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보통지방행정기관인 경우 - 당해 행정청의 소속 시․도․군 명을 기재

(예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충주시장, 예천군수, 강원도 고성군수, 서산시 지곡면장, 영암군 미암면장)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우 - 당해 행정청의 고유명칭을 기재

(예 :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강릉영림서 양양관리소장 )

㈑ 공․사법인인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기재

(예 : 대한주택공사 사장  홍  길  동)

㈒ 합의제 기관인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기재

(예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표자  홍  길  동)

㈓ 중앙노동위원회인 경우

(예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홍  길  동)

㈔ 의회인 경우

(예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홍  길  동)

㈕ 소송참가의 경우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7조

(예 : 「제3자 참가인」, 「참가행정인」)

나.  청구취지의 표시 방법

⑴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것

「대통령이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처분청과 피고가 다른 경우임)

⑵ 공무원연금법상의 처분에 관한 것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요양신청부결처분을 취소한다.」

⑶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것

「피고가 199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청구에 관한 것

「피고가 1998. 6. 19.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4, 5 요추수핵탈출증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⑸ 각종의 불허가, 반려처분에 관한 것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도시 444.1-1753)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문학박사학위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0. 31. 원고의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관리 1035 전 21,454㎡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9. 5. 원고들에 대하여 시내버스 한정면허(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인가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⑹ 노동관계 행정소송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3부해5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⑺ 각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소위 제재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유흥주점 “○○”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1. 11.부터 같은 해 2. 2. 까지 의료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199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서울 제1종 대형 1183-045810-10호)의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비디오물 대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⑻ 철거나 계고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 1 임야 내에 있는 분묘 1기에 관한 개장명령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각 취소한다.」

⑼ 부담금이나 조세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것 :

「피고가 199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기재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2) 기재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8. 8. 11.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4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청구원인 기재방법

청구원인의 기재는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 책임의 범위내에서 간결․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첨부서류

⑴ 소가산정에 필요한 서류

⑵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선정당사자 증명서, 법무부장관의 지정서 등

⑶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거나 납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한 후 그에 대한 서류를 소장에 첩부하여야 한다.

⑷ 소장의 부본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부본 첨부(민사소송규칙 제43조의4)

마. 소가의 산정

⑴ 원 칙

㈎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가액의 3분의 1(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 위 1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20,000,1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⑵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관련한 처분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2천만 100원으로 한다.

⑶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도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천만 100원으로 한다.

⑷ 수개의 청구

㈎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

― 합산하여 소가 산정(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

㈏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될 때

― 그 중 다액을 소가로 함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때

― 그 가액은 산입 안함(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바. 인지 및 송달료

⑴ 인지액 계산

㈎ 소장

소 송 가 액	산 정 내 역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5,000
{예: (소가가 1천만원인 경우) 10,000,000×(45÷1,000)+5,000=50,000원}

㈏ 항소장 및 상고장

항소장에는 소장 첩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소장 첩부액의 2배

㈐ 인지액 납부방법

① 인지액이 1만원 초과 ― 전액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② 인지액이 1만원 이하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절사하며,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액이 10% 절감됨)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	인 지 액 현금납부	→	송 달 료 수납은행	→	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	법원접수

⑵ 송달료

당사자 1인당 1회 기준 송달료 3,72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3,720원 ×  회분)

㈎ 송달료 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및 사건번호등록표 각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 송 달 자
행정제1심사건(구)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신청사건(아)	2회	신청인, 상대방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사. 소장의 접수․심사․배당 및 부본의 송달

소장의 접수․심사․배당 및 부본의 송달절차 등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