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행정소송제도

1. 의   의

행정소송이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로서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의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 3. 1.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무 및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도로교통법상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국세기본법상 국세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과 같이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행정심판전치주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위와 같은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되며,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