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비서면(어음금,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합○○○○ 어음금

원   고   ○○새마을금고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원고금고의 20○○. ○. ○.자 소변경신청서의 대출금청구 가운데 20○○. ○. ○.에 2회에 걸쳐 금 150,000,000원씩 합계 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는 점만 부인합니다.

2. 원고금고는 원고금고의 직원 소외 ◎◎◎ 등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받는 방법으로 원고금고의 돈 37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과 원고금고의 이사장 소외 ◉◉◉가 위 횡령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소외 김◎◎가 부정대출 받은 돈 가운데 금 147,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240,000,000원은 소외 ◎◎◎가 원고금고로부터 대출 받아 정리하였으며, 위 20○○. ○. ○.자 금 300,000,000원의 대출금은 위 부정대출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0○○. ○. ○.자 원고대리인의 준비서면 6의 다항 참조).

3. 피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원고금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 때문에 피고의 주택 등 전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여서 빚 정리를 하고 나면 한푼도 남지 않는 처지인데(오히려 부족함),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금고가 피고 명의의 당좌수표(갑 제2호증 및 4호증)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피고로서는 위 금 300,000,000원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남는 재산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부정대출금 정리를 위해 소외 ◉◉◉ 명의로 대출한 금 240,000,000원을 일부라도 환수할 작정으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4. 피고가 위 당좌수표 2매를 원고금고에게 교부한 것은 오로지 상부기관의 감사 때문에 필요하다는 원고금고의 간청에 따른 것인데, 원고금고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투고 있을 뿐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무리한 간청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피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원고금고의 이사장 소외 ◉◉◉와 과장 소외 ◎◎◎(실무 책임자로서 현재 ○○교도소 수감중임)로부터 어음할인 및 대출 등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위 부정대출금에 대하여는 소외 ◉◉◉가 원고금고의 이사장 자격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갑 제10호증의 1)까지 써 주었기 때문입니다.

5. 원고는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소장에서는 수표금으로 청구를 하고, 원고금고의 상근이사 소외 ▣▣▣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당좌수표를 ‘피고가 할인하여 갔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수표금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20○○. ○. ○. 차용금한도 금 800,000,000원, 거래기간 20○○. ○. ○.부터 20○○. ○. ○.까지’ 라는 취지의 어음거래약정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대출해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어음거래약정서(갑 제9호증의 1)는 원고금고가 감사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날인을 부탁하여서 ‘채무자본인’난에 피고가 서명 날인만 해준 것이고, 출금전표 이면(갑 제9호증의 3 및 제9호증의7)에도 역시 원고의 부탁대로 서명날인을 해준 것이지 실제로 위 금 300,000,000원을 대출 받거나 수령한 것이 아닙니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 300,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받은 것이 약속어음인지 당좌수표인지를 밝혀달라고 석명을 구하자, 원고는 처음 대출 당시에는 액면 금 15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2매(자가○○○○○○○○ 및 자가○○○○○○○○)를 받았는데, 위 자가○○○○○○○○ 약속어음은 20○○. ○. ○. 갑 제4호증 당좌수표(마가○○○○○○○○, 액면 금 150,000,000원)와 교환하고, 위 자가○○○○○○○○ 약속어음은 피고가 20○○. ○. ○○.에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서 같은 해 ○○. ○. 액면 금 140,000,000원의 당좌수표(갑 제2호증)와 교환하여 위 2매의 당좌수표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 피고는 우선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당좌수표로 교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원금 중 금 10,000,000원을 20○○. ○. ○○.에 변제 받았다는데 그 돈은 현금인지 수표인지, 수표라면 그 일련번호는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피고는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담보로 제공받는 약속어음은 일자를 백지로 하는 것이 통례이고, 위 당좌수표에 대해서도 원고금고는 발행일자를 후에 보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금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 자가○○○○○○○○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 15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0○. ○. ○.부터 같은 해 ○. ○○.까지의 선이자 금 2,663,013원을 납부했다면, 대출 받은 지 5일밖에 안된 ○. ○○.에 굳이 원금 가운데 금 1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위 금 10,000,000원은 소외 ◉◉◉이사장이나 소외 ◎◎◎과장이 원고금고에 상환한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2매의 약속어음은 그  액면 금액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위 자가○○○○○○○○ 약속어음은 액면 금액이 금 150,000,000원이 아니라 금 50,000,000원으로(을 제2호증의 1 참조) 피고가 20○○. ○. ○.경 발행하여 건축업을 하는 소외 ◈◈◈에게 빌려주었던 것이고, 위 자가○○○○○○○○ 약속어음(을 제2호증의 2)은 피고가 같은 해 ○. ○.경 건축업자인 소외 ◈◈◈에게 액면 금액을 금 150,1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가, 소외 ◈◈◈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액면 금액을 금 50,000,000원으로 쪼개어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여서 위 어음의 금액 금 150,000,000원을 지우고 그 위 여백에다가 ‘一金 오천만원’ 이라고 고쳐 써 주었더니 보기에 지저분하다고 하여서 새 어음용지로 발행해주고, 위 약속어음은 (어음용지가 아깝기 때문에) 액면 금액을 3,824,850원으로 다시 고쳐서 건축공사장 식대 지급에 사용하였습니다. 원고금고 주장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원고금고의 주장대로, 설사 위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이사장이나 소외 ◎◎◎과장 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