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이사장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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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20○○. ○. ○.에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이사 ◎◎◎를 해임하고 ◉◉◉를 이사에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입니다.

2. 피고회사는 20○○. ○. ○○.자로 각 주주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및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취지의 통지를 발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를 해임하고 ◉◉◉를 이사에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상법 제363조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20○○. ○. ○. 발송한 것은 적법한 기간을 두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법정기간인 2월내에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상법 제376조, 제186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