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소          장

원   고   ○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1. 김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2. 이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3. 박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 사이에 19○○. ○.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김△△은 소외 망 김□□, 망 이□□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원고의 손자이며, 숙부인 피고  이△△과 숙모 피고 박△△과의 사이의 양자로 등재된 자입니다.

2. 원고는 우연히 가족관계 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고서 피고 김△△이 피고 이△△ 등의 양자로 20○○. ○. ○.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피고 김△△이 피고 이△△ 등의 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최근친 직계존속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었으므로 이 입양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가족관계증명서(본가)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피고 김△△)

1. 갑 제2호증                 입양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3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미성년자 : 양부모, 양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 : 동의권자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 : 배우자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양친자의 타방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
상 대 방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84조 내지 897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입양취소 사 유	1. 입양이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제 척 기 간

1.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 내

4.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5.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