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사건본인의 父)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사 건 본 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로 ○○

주소   ○○시 ○○구 ○○로 ○○(○○동)

전화   ○○○ -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함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주민번호 : 000000 - 0000000, 주소 : ○○시 ○○구 ○○로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부(父)로서 2013. 00. 00. 〇〇가정법원 2013느단0000호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〇〇법원 2013하면0000호 및 2013하단000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0. 00. 00.자로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3. 한편, 청구인은 현재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백부 ▲▲▲를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추천하며, 위 ▲▲▲도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회사원
	사건본인과의 관계	백부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한정후견인으로 ▲▲▲을 추천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한정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한정후견인후보자)	각 1통
1. 주민등록등․초본(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1통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1통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한정후견인(민법 제939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의 3, 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한정후견개시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법 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불복기간 :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제43 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9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