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권행사자 지정 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시 ○○구 ○○길 ○○

(우편번호 :   -   )

상대방  정 △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   -   )

사건본인  1. 이 ◎ ◎ (주민등록번호:        -        )

2. 이 ◉ ◉ (주민등록번호:        -        )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청구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지정청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나, 19○○. ○. ○.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갑 제 1 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2.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출을 반복하여 청구인이 술집 등지에서 상대방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곤 하였으나 결국 19○○. ○.경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청구인은 ○○가정법원 ○○ 드 ○○○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갑 제2 호증 (판결)｝

그리고 사건 본인은 청구인의 가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해 왔고, 상대방과는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이혼 소송시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어야만 했으나, 법을 잘 몰라 그러한 청구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친권 행사자 지정에 관한 판결을 받지 못했고, 상대방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친권 행사자에 관한 협의를 할 수도 없어 친권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4. 그러던 중 20○○. ○. ○. 사건본인 이◉◉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바람에 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따라서 사건 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받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 호증의 1,2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 2 호증              판결

1. 갑 제 3 호증의 1,2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 갑 제 4 호증의 1,2         각 주민등록등본

1. 갑 제 5 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이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신 청 인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1부	관련법규	민법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마류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1인을 기준으로 친권자(10,000원) 및 양육자(10,000원) 지정(변경)시 수입인지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12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