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국가유공자등 보훈급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청인(채무자)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구 △△길 △△번지

대표이사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00지방법원 2018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00. 00.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000000-00-000000(계좌번호)] 계좌의 보훈급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000,000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귀원 2018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00. 00. 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좌는 국가유공자인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들어오는 계좌입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제17조의 2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2 참조).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참조).

4. 현재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신청인은 보훈급여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인출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취지와 신청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 중 [000000-00-000000(계좌번호)] 계좌의 보훈급여금 명목으로 입금된 000,000원 이하의 예금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  명  자  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1. 통장사본	1부

1.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첨  부  서  면

1. 위 소명자료	각 1부

1.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제17조의 2 제2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항)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참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