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수급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          건	201O타채9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이OO (196O. OO. OO.생, 여)

O포시 산정로1OO번길 O-2 (산정동)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메OOO대부 (11OOO1-18OOOO5)

서울 OO구 청계천로 OO (OO동)

대표이사 이O훈

제  3  채  무  자	대한민국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고등검찰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OO지방법원 201O타채9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의 압류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와 같이 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무자의 우체국 50OOO9-0O-30OOO1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잔액은, 채무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매달 받아 모아둔 돈입니다.

2. 즉,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본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비 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수급비가 입금된 계좌에 대한 채무자의 예금반환 채권 역시 급여수급계좌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며, 다른 사정으로 그 외 계좌에 입금된 것일지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독거노인으로 빈곤계층인 채무자는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출금하지 못하는 바람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인 반면, 채권자는 향후 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서 만족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 채권추심의 급박한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3채무자는 귀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신청인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 제2호증	수급자 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6개월간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재산관계진술서(채무자 작성)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1O.   O.   O.

위 신청인(채무자) 이OO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OO지방법원이 2017. 3. 10.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부분은 번호 50OOO9-0O-30OOO1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잔액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받은 합계 1,327,913원 및 이를 포함하여 2018. 2. 20.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입금되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명목의 금원 부분 끝.

관할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1부 및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기 타	․특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는 수급비와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 4. 5. 개정으로 위 민사집행법 조항이 도입되기 전부터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