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특정후견감독인으로 〇〇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〇〇법원 2013느단0000호로 특정후견 심판이 선고되어, 특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 등에 비추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특정후견인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인은 특정후견감독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

특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 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후견감독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각 1통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5.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통

(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6. 기타(증거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법원직권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959조의10)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59조10,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