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당이의의 소(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8,786,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38,786,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소외 ◈◈◈는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시 ○○구 ○○동 산 ○○ 임야 ○○○.○㎡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소외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고 원고도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하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소외 ◈◈◈의 첫째 아들인 소외 ◉◉◉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해주었으며, 원고는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위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소외 ◈◈◈의 셋째 아들인 피고는 소외 ◉◉◉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의 위 제2순위 근저당권을 양수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은행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설정되고 허위로 이전된 제2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금 38,786,00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8,786,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38,786,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최고서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배당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60조 제1항 제5호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1)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3항).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다41844 판결).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함(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