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반소장{손해배상(공)}

반  소  장

사    건(본소)   20○○가단○○○ 채무부존재확인

피고(반소원고)   1. ◇◇◇ (주민등록번호)

2. ◈◈◈ (주민등록번호)

3. ◇①◇ (주민등록번호)

4. ◇②◇ (주민등록번호)

5. ◇③◇ (주민등록번호)

반소원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반소원고들 주소

○○ ○○군 ○○면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손해배상(공)청구의 소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에게 금 8,082,000원, 같은 ◈◈◈, 같은 ◇①◇, 같은 ◇②◇, 같은 ◇③◇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회사’라고만 함)는 ○○ ○○군 ○○면 ○○리 ○○의 ○ 지상 공장에서 소형변압기, 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소음, 악취 등의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가해자이고,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함)들은 같은 면 ○○리 ○○ 지상 주택에 살고 있고, 피고 ◇◇◇는 그곳에서 메기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회사는 19○○. 6. 13.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 ○○군 ○○면 ○○길 ○○-○ 9,474㎡ 대지 위에 공장건물 1개동과 부속시설물을 건립한 뒤 같은 해 12. 22.부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회사의 공장 내에는 소음을 배출하는 시설로 압축기 9기, 송풍기 3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악취가 배출되는 시설로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건조하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 공해배출시설 및 기타 원고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기의 가동으로 인해 악취 및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원고회사는 피고들에게 통상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피고 ◇◇◇가 양식하고 있는 메기의 성장에 지장을 주는 등의 손해를 끼쳐왔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들은 이미 ○○지방법원 ○○지원 ○○가합○○○호로 손해배상(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 4. 17. 위와 같은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금으로 각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원고는 ○○군수로부터 여러 차례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끝에야 콤프레샤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콤프레샤가 설치된 건물 벽에 스티로폴을 붙이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의 환기구가 피고들 주택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피고들의 주택과는 반대방향으로 하여 환기장치의 관을 40m 정도 늘려서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0. 8.경 추가로 악취방지를 위해 원고회사의 공장건물 옆에 피고들의 집 쪽으로 철파이프와 천막으로 된 차단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및 악취의 피고들에 대한 영향은 계속되어 피고들은 19○○. 10. 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재정심판절차에서 19○○. 5. 29. 원고회사의 공장 내에서 철거한 핸드그라인더를 재설치하고 발생가능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5dB(A)로 나타났으며 악취는 두 차례 측정결과 2도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오염도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인 50dB(A)를 초과하고 있으며, 악취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하는 배출허용한계인 2도로서 언제든지 그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받고 있는바, 이는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그 불법행위로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위 재정심판절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 ◇◇◇가 운영하는 메기양식장은 국내에서 통상 사용하는 지수식 양어장으로, 양식되고 있는 메기의 성체에서는 질병이나 피부병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메기의 성장상태로 보아 개체의 성장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 재정은 그 이유에서 「소음이 메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된 문헌은 없으나 ‘소리의 강도에 따라 음파자극에 반응하는 어류의 운용(쉬에히로 등 4인 공저)’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갱이, 복섬, 눈불개복, 은붕장어 등 메기의 생태계와 비슷한 다른 어류들은 60-70dB(A) 정도의 소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고, 일반적으로 메기가 소음, 진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원고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메기 성장에 영향을 주어 성장불량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회사는 피고 ◇◇◇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가. 생활방해로 인한 손해액

원고회사는 피고들의 시정요구와 위 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소음방지시설로는 차단막, 스치로폴 등을 설치하였고 악취방지시설로는 배출구의 길이를 늘리고 출구의 방향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법이 정한 허용기준을 통과하려는 최소한의 편의적인 시설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소음이 심한 핸드그라인더의 가동은 피고들의 거주지 및 양식장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의 작업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위 소송의 판결일 다음날인 19○○. 4. 18.부터 위 재정의 결정일인 20○○. 6. 22.경까지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메기의 성장불량으로 인한 손해

(1) 위 재정심판의 조사결과와 그 재정을 기초로 메기의 성장불량으로 인한 손해액을 청구하겠습니다. 메기는 4년 이상 양식하면 60㎝이상 자랄 수 있고 이 사건 양어장의 메기는 20○○. 말 현재 5년간 양식되었음에도 길이 29-40㎝, 체중 200-500g으로 성장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원고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메기성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장지연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성장지연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도 위 재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2) 배상액 산정

ㄱ) 메기의 치어는 19○○. 5. 22. 입식하였으며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19○○. 10. 8.까지입니다. 피고 ◇◇◇는 최초 50,000마리의 치어를 입식하였으나 이중 위 조사일시까지 4만마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통상 치어의 자연사 비율은 10%이나 그에 관계없이 실제 위 일자에 양식하고 있었던 4만마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메기양식협회에 의하면 19○○년도 산지거래가격은 ㎏당 금 3,850원이고 5년산 메기의 평균 무게는 0.6㎏, 피해를 입은 메기의 평균무게는 0.38㎏이며 소음피해가 메기의 성장지연에 미친 기여율은 15%입니다.

ㄴ) 배상액 = 양식메기수×{(정상적인 메기의 무게)-(피해를 입은 메기의 무게)}×99년 ㎏당 산지거래가격×소음피해기여율(15%)

*계산

40,000마리×(0.6㎏-0.38㎏)×3,850원×0.15=금 5,082,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본소피고) ◇◇◇에게 금 8,082,000원, 나머지 반소원고(본소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3. ◇①◇ (서명 또는 날인)

4. ◇②◇ (서명 또는 날인)

5. ◇③◇

반소원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서명 또는 날인)

모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소 계속법원	제출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제출부수	반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아래(1)참조 단, 본소와 목적이 동일한 반소장에는 본소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2항)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함(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등 판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412조).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나,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판결).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