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지상권설정계약서

수 입

인 지

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

＊ 굵은 선 □ 으로 표시된 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                       □

─────────────────

주    소  :

채 무 자  :                       □

─────────────────

주    소  :

지상권설정자 :                    □

─────────────────

주    소  :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지상권의 설정)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록란에 기재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지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부터 ○년으로 한다.

제4조(토지의 보존 등) ①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공작물구축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아니한다.

② 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제 절차 이행과 비용 부담)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말소 등에 관한 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밟겠으며, 이에 드는 모든 비용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6조(관할법원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토지목록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 예시 :  수령함).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지상권설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