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법정지상권 존속기간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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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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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존속기간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07.6㎡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부동산목록 제2기재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지상권존속기간은 30년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수한 뒤 같은 해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 원고는 2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07.6㎡ 지상에 별지1 부동산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건축하여 원고의 가족들과 생활하여 왔습니다.

2.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에게 담보제공 하였고, 같은 달 16일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기한인 20○○. ○○. ○○.까지 소외 ◈◈◈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소외 ◈◈◈는 같은 해 6. 5.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5. 피고에게 매각되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존속기간은 5년만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5년 뒤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 건물이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되어 30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107.6㎡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존속기간은 30년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151㎡.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7.6㎡. 끝.

[별  지2]

도            면

(○○시 ○○구 ○○동 ○○○ 대 151㎡.)

1		2
	(가) 107.6㎡
4		3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4857 판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①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②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③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함(민법 제280조 제1항).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그 건물이 갖는 물리․화학적 외력, 화재에 대한 저항력 또는 건물 해체의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확인 및 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