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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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관하여 20○○.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는 19○○. ○○. ○○.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라 함)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다음부터 이 사건 임야부분이라 함)를 피고로부터 금 ○○○만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조부 소외 망 ◐◐◐과 원고의 조모 소외 망 ◑◑◑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임야부분의 경계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향나무를 경계를 따라 일렬로 심어 가꾸어 오다가 20○○. ○. ○.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망 ◉◉◉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소외 망 ◉◉◉의 권리의무를 모두 단독상속 하였습니다.

2. 한편, 소외 망 ◉◉◉는 이 사건 임야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 받은 뒤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영수증도 교부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해두지 않았던 바, 피고는 소외 망 ◉◉◉가 사망하자 위와 같은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야부분에 대한 소외 망 ◉◉◉의 점유기간과 원고의 점유기간은 20○○. ○○. ○○. 20년을 경과하였으며, 그 점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부분을 매수하여 소외 망 ◐◐◐와 소외 망 ◑◑◑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에 관하여 20○○.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임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매매계약의 증인)

1. 갑 제4호증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공시지가확인원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도           면

(경기 ○○군 ○○면 ○○리 산 ○○ 임야 ○○○㎡)

	1 2 ㉮ 4 3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함(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1972. 6. 27. 선고 72다535, 536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2553 판결).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 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1976. 11. 6.선고 76다148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